벌써 일주일의 중반이 지나가네요.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라니,,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스크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2021년 12월 22일 (수) 신문 스크랩 ≫
첫 번째 기사
<"예산 다 쓴 학교에 포상금" ··· 교육청 화앙한 돈잔치 >
1. 요약
전국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이, 교육예산 조기집행을 한 일선 학교에 잘했다며 지원금을 퍼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르는 용어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3. 자기 생각
Q. 왜 교육청이 지원금을 많이 뿌리는 걸까?
A. 코로나19로 학교 공사나 사업 등은 중단됐는데, 추경으로 교육예산이 6조 4000억 원 늘었다. 따라서 교육청은 불용을 막고 내년도 교부금이 깎이지 않기 위해 조기 집행한 학교에게 지원금을 퍼주는 식으로 포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사
< 대출 1억 넘는 600만 명 추가 대출 더 어려워져 >
1. 요약
내년 부터 확대 시행되는 DSR규제에, 약 600만 명이 강화된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2. 모르는 용어
◈ 가계대출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그리고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등이 있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가계대출은 주택 구입용 대출, 일반대출, 카드론으로 이루어진다.
3. 자기 생각
Q. DSR규제가 확대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A. 현재는 6억 초과 주담보 대출이나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하나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이 넘으면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 원만 넘겨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DSR규제는 소득의 기반해 이루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오늘이 집중도
★★★☆☆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글을 대충 쓴 거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라 평일이 아닌 건 아쉽지만, 스크랩은 안 해도 되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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