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소송전에 자회사도 사정권안에 포함된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월 14일 신문 스크랩 - 55일차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전 자회사 까지 사정권 안에 포함돼 국민연금 적립금 변화 없으면 2055년에 다 소진된다) ≪ 2022년 1월 14일 (금) 신문 스크랩 ≫ 첫 번째 기사 1. 요약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자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식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모르는 용어 ◈ 다중대표소송 제도 :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도 가능하다. 3. 자기 생각 Q.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하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주주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인, 총수 등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가업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주주가 소송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