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신문 스크랩 - 55일차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전 자회사 까지 사정권 안에 포함돼 국민연금 적립금 변화 없으면 2055년에 다 소진된다)
≪ 2022년 1월 14일 (금) 신문 스크랩 ≫
첫 번째 기사
< 국민연금 소송전 자회사도 사정권 >
1. 요약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자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식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모르는 용어
◈ 다중대표소송 제도 :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도 가능하다.
3. 자기 생각
Q.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하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주주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인, 총수 등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가업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이를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소송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영자원이 낭비되고,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것이 우려된다. 더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기업가치 하락, 주주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없을 수 도 있다.
두 번째 기사
< " 지금 32세,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 >
1. 요약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국민연금기금 즉 적립금이 2030년 1027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줄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모르는 용어
◈ 이전 소득 :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과 다른 가구나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3. 자기 생각
Q.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바닥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매일경제 2022년 1월 14일 자 신문 제1면과 경제·금융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의 집중도
★★★☆☆
오늘은 용어 알아볼 것이 많아서, 조금 오래 걸리고 글이 두서가 없었네요.